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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신탁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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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신탁법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혜명
1
세종
1
한빛
1
지성
1
청와
1
율촌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2012년
2007년
3. 대법원 2007. 9. 20. 선고 2005다48956 판결
  [상환금반환][공2007.10.15.(284),1622]
   상환금반환
   민법 신탁법

2005년
2004년
2003년
2002년
7. 대법원 2002. 11. 22. 선고 2001다49241 판결
  [수익증권저축금반환][집50(2)민,307;공2003.1.15.(170),148]
   수익증권저축금반환
   신탁법 증권투자신탁업법

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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